올해는 초요사회 전면건설을 마무리하는 한해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법에 따른 국가관리 전면 추진면에서 총체적인 포치를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견실한 걸음을 내디뎌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각지는 빈곤해탈 공략과 전염병 예방통제 등 면의 사업을 둘러싸고 허점을 미봉하고 약점을 보강하며 법치관리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향상 시켜 인민대중들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켰다. 요즘, 내몽골자치구 포두시 청산구의 700여가구 촌민들은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증서를 수령하였다. 올해 64세인 왕세영 로인은, 집의 18무 도급토지가 모두 경영권을 확정받았다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도급토지에 “신분증”이 생겼으니 촌민들은 더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젠 토지경영권 이전과 저당 대출도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다. 현재 내몽골자치구는 이미 9천 4백여만무 토지의 도급경영권 확인등록을 완수하였고 토지 도급 경영권 증서 302만부를 발급해 증서 발급률이 94%에 달했다. 올해 산서성은 우리나라 첫 경제림 발전의 지방성 법규인 “산서성 경제림 발전조례”를 제정해 가난구제 조림 전문합작사가 록화조림 공사 프로젝트를 도맡아 퇴경림재생을 통해 빈곤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빈곤해탈 공략 등에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지에서는 법률봉사 자원이 농촌과 기층, 사회의 약세군체에 더많이 기울도록했다. 강소성 회안시 회음구 사법국 장명화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회음구는 한개 촌 또는 한개 지역사회마다 한명의 법률고문을 배치한다는 기준에 따라 구 내의 82 명 변호사와 40 명 법률종사자 그리고 관련 자질을 갖춘 사법국 인원을 259 개 촌과 지역사회에 배분해 대중들을 위해 법률 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5월28일 13기 전국인대 제3차 회의에서 가결한 “중화인민 공화국 민법전”은 새 중국 창건이후 “법전”으로 명명한 첫 법률이다. 민법전이 반포실시되여 지난 한달 남짓한 동안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학습선전 활동을 전개해 민법전에 대한 인민대중의 료해를 깊이 하였다. 강서성 남창현 향당진 검하촌의 법치 대강당에서는 촌민들이 한창 법률 강의를 듣고 있었다. 촌민들의 법률자질과 모순, 분쟁 해결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현지에서는 여러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통일적으로 초빙해 촌마다 책임지고 정기적인 법률보급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의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전반국면을 수호하는 지금에도 법치면의 담보를 떠날수없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염병 예방통제 법률봉사를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기간의 모순과 분쟁 해소를 강화하며 빈곤군중들에게 효과적인 법률구조를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 전염병 기간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업무복귀와 생산회복 과정에 직면한 채무상환 압력, 인력 고용 난제 등 문제에 비추어 올 3 월,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은 “전염병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사건을 법에 의해 타당하게 처리할데 대한 사업지도”를 제정하였다. 하남성 최고인민법원 왕소화 부원장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자금류통 난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단기대출 자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전염병의 영향으로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공평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해 금리인하, 상환기한 연장, 위약책임 면제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