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4월 27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통제와 업무복귀 생산재개가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당의 령도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가 비할바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환경이 준엄하고 복잡할수록 더욱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심화하고 각측의 제도를 건전히 하며 관리체계를 완비화하면서 제도 건설과 관리 효능의 더욱 훌륭한 융합을 촉진하고 제도 우세를 잘 운용해 위험부담 도전과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는 “공중보건 응급물자 보장체계를 건전히 할데 관한 실시방안”,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제도체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 “혁신판 개혁과 시점등록제 총체적 실시방안”, “전국 중요 생태계통 보호와 복구 중대 공사 총체적 기획(2021-2035)”, “체육 교육의 융합을 추진해 청소년 건강발전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 “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 중요 개혁조치 실시기획(2020-2021) ”을 심의 채택했다. 대회는 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이후 과학기술체제개혁 발전 상황과 다음 단계 개혁 구상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대회는, 전염병 예방통제의 인민전쟁과 총체전, 저격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의료물자 보장은 중요한 기초적 버팀목이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감염사태에서 우리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관련 부문간 협동과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기업을 긴급 동원해 신속히 업무에 복귀시키고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증가했으며 국가 통일적인 조률을 실행하고 록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중점지역 의료물자 공급을 보장했다. 공중보건 응급물자 보장력을 제고하자면 포괄설계를 강화하고 부문간의 협동을 최적화해야 하며 또 집중관리 통일배정, 평시 봉사와 재해시 응급조처, 수집과 비축 결합, 그리고 절약과 고효률성 보장 요구에 따라 의료 예방치료, 물자 비축, 생산능력 동원 등 “3위 1체”의 물자 보장체계 건설을 둘러싸고 응급 물자 비축 품종과 규모, 구조를 완비화하고 저장방식을 혁신하며 생산능력 보장과 구역 분포를 최적화하여 공중보건 응급 물자보장사업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중요 응급 물자가 관건 시기에 조률할 수 있고 사용에 투입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대회는, 의료보험기금은 인민군중이 “병 보는 돈”이고 “생명을 구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사태에서 국가 의료보장국과 재정부를 비롯한 부문은 제때에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진료와 구조치료를 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키고 부분적 자금을 선불로 지불해 환자들이 비용문제로 치료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용 병원들이 지불 정책으로 구조치료에 영향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구현했다. 때문에 법치의 완비화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며 신용불량에 대한 응징과 성실성에 대한 장려를 견지하고 전 분야 전 과정의 기금안전 예방통제 기제를 구축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의료보장제도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대회는, 혁신판 개혁과 등록 시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반제도를 완비화하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규범화적이고 공개적이며 개방적이고 활력 있고 근력 있는 자본시장 건설에 착안해 발행과 상장, 정보 공개, 거래, 주식시장 퇴출 등 기초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혁신판과 기타 주식시장의 교차적 발전을 견지하고 각자 위치를 정확히 찾고 각자 특색을 잘 구현함으로써 각자 치중점이 있고 상호 보완하면서도 적당히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회는, 생태보호와 복구사업을 추진하자면 새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산과 물, 림지와 논, 호수와 초원의 일체화 보호와 복구를 일괄 기획하며 전국 중요 생태계통 보호와 복구 중대 공사를 과학적으로 포치하고 자연생태계통의 자연법칙과 내재적인 론리로부터 출발해 통일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통의 자아복구능력을 제고하는데 착안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증강하고 자연생태계통 질의 전반적인 개선과 생태제품 공급능력의 전면적인 증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체육과 교육의 심층 융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건강이 첫째라는 교육 리념을 수립하며 청소년 문화학습과 체육단련의 조화로운 발전을 다그칠 것을 제기했다. 학교 체육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 체육경기체계를 완비화하며 학생들이 체육단련 과정에 재미를 느끼고 체질을 증강하며 인격을 건전히 하고 의지를 단련하도록 도와주어 덕지체미로 전면 발전의 사회주의 건설자, 계승자를 양성해야 한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4차전원회의의 중요한 개혁조치 실시규칙(2020-2021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설계도라고 강조했다. 개혁전면심화의 단계적 특점과 요구를 잘 파악하고 시스템 통합, 협동성과 고효과성에 착안점을 두며 제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며 제도를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며 제도를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8기3차전원회의 이후 우리는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일괄 추진하며 체제성 장애를 제거하고 기제성 경색을 풀어주며 정책성 혁신을 적극 실시해 각종 주체의 혁신 동력을 크게 육성하고 혁신 요소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국가 혁신체계의 전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에서 새 돌파를 가져왔다고 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체제 개혁 임무 관철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중대 개혁의 행정이 느리고 관련 분야 개혁에서 협동력이 부족하며 일부 심층 제도적 장애의 뿌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체제기제 면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응급응변 능력을 높이고 관건적 핵심기술 공략에서 신형의 범국가적 체제 구축을 다그치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약한 고리를 강화하며 빈틈을 잘 막아 과학기술 혁신의 체계화 능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기제를 혁신하고 생산업체 학교 과학기술연구단위 사이 혁신사슬, 산업사슬, 가치사슬을 잘 소통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연구 경비관리와 과학기술연구 평가, 과학기술 론리, 기풍학풍 건설 등 기반성 제도 관철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혁신 창조의 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회의는 당면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통제의 지속적인 안정세가 날로 고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비교적 긴 시간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상 준비와 업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구상과 배치를 다그치고 “6가지 안정”사업을 잘하며 “6가지 보장”임무를 참답게 관철하고 위험부담을 방지하며 기초를 잘 다지고 민생에 혜택을 마련하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개혁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업무복귀 생산재개, 주민 취업, 투자 소비, 중소형기업 령세기업 발전, 기본 민생, 빈곤해탈 공략에 유조한 개혁 조치는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제사회 발전과정에 나타난 부족점, 약한 고리, 위험부담 도전에 직면해서는 전망성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공중보건, 생물, 식량,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 재해방지 재해대비, 사회관리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통합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며 예방 예비와 돌발사건 응급처리 간 상호 결합을 견지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능동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고수준의 경제 질적 성장에 관계되는 체제기제문제에 있어 요소 시장화 배치 완비화, 정부 직능 전환, 경영 환경 최적화, 내수 확대,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정, 도시 농촌 통합 발전 추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대외개방 확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촉진 등 중요한 분야를 틀어쥐고 시스템 통합을 강화하며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 규률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시대와 시세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인식을 완비화하고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 부단히 인식을 깊이 하여 개혁이 실제와 경제 사회 발전의 새 요구, 군중들의 새 기대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개혁 전면 심화의 중요한 시점이고 당 제18기 3차전원회의가 제기한 중요 분야와 관건적 고리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한해이며 당 제19기 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개혁의 좋은 시작을 떼야 하는 한해이다. 각지 각 부문은 신심을 굳히고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며 당 중앙이 포치한 제반 개혁 과업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계부문 관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